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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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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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 또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기업규모의 범위와 상관없이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한 가공품·조립품의 경우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수입 원료의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임 -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입원료가 대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의 중요부품인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부품의 원산지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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