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4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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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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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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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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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2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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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원산지 표시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1인2018-07-05
2011311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임 -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6인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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