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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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대법원은 감시 · 단속적 근로 처럼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는 사용자에게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 일수, 총...
![[기고] 임원전속기사의 장시간 근로 와 법정수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50048_448538_3851.jpg&w=3840&q=75)
[기고] 임원전속기사의 장시간 근로 와 법정수당
임원기사라는 이유만으로 단속적 근로 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 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 시간·휴게·휴일...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제의 변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8683_447200_2142.jpg&w=3840&q=75)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제의 변화
근로 시간에 관한 법규정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 근로 시간), 제69조(연소자의 근로 시간) 또는 ... 업무는 근로기준법 상 제시된 다음과 같은 업무라고 볼 수 있다. (1) 감시 단속적 근로 : 감시 단속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승인은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져 최근 5년간 적용 제외 승인율이 98%에 달함 -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규정하도록 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의 확대 방지와 일과 휴식의 균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해고계획, 경영상 이유 및 고용유지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90일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명시함 - 해고근로자 우선재고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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