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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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학대죄 논란에 대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409_129531_4242.jpg&w=3840&q=75)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학대죄 논란에 대한 ...
교육부 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유·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결국 2023년 초중등교육법 이 개정되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 되기도...
117조원 교육 예산 국회 통과 ‘진통’
고등·평생 교육 지원특별회계와 영유아특별회계, 올해 신설 하는 미래대응기금 투입 규모까지 합하면 증액 규모는 14조원을 상회한다. 교육 분야별로 보면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9조73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의대교수는 133명 증원 왜? [강 기자...
조직 신설 ·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교육부 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 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의 학교는 과대·과밀학급의 운영으로 인한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이나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서 지역적 인구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 및 국제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전형을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함 -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등학교 선택권이 제약됨 - 수월성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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