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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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지철 충남 교육 감 “ 과밀학급 해소 위해 교원 확충 절실”
도시 지역의 과대 학교 와 과밀학급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과 시설 증‧개축 등 교육 환경을...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헌법 제10조와 교육기본법 12조, 초‧중등 교육 법 18조 등 법률적 근거에 의해 2020년 제정됐다....
임종성 의원, 소규모 학교 설립기준 완화법 개정안 발의
‘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초중등 교육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 에는 인구 유입으로 과대 · 과밀학급 이 증가하는 한편, 일부 농어촌 지역 에서는 인구 유출로 기존의 학교 들이...
![[뉴스워커_국회] 임종성 의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 대표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worker.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26052410.png&w=3840&q=75)
[뉴스워커_국회] 임종성 의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 대표발의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 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수도권 등 일부 도시지역 에서는 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과대 ‧ 과밀학급 이 증가하는 한편, 일부 농어촌 지역 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학생 수를 법률로 규정하여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학교의 공용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임 -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및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외국 국적 아동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에서 신설학교 승인 시 지역별 인구 특성을 무시하고 학생 수의 감소 추세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분교 또는 소규모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크고 과밀화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교의 설립근거를 고등학교 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학생은 지역사회교육·문화시설 및 사교육시설이 부족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아 대학입학 시 도시지역 학생에 비하여 크게 불리함 -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해당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함 - 농어촌 인구 취약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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