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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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한국조폐 공사 상임감사, 박완성 벤처포트 대표이사, 최우식 법무 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가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6년 6월30일 기준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는 주식 7758만7786주(36.27%)를 보유한 공기업 ...
“기본 삶·시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도시 울산’ 만들 것”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5개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까지 유치하면 울산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울산광역시 지방 토지수용위원 법무 법인 더정성 대표변호사 ▷2019년 근로복지공단 청렴시민감사관 ▷제22대...
"하청 임금지급, 원청이 챙겨라"…그럼 노란봉투법은요?
적용 범위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 지방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로서... 하고, 다른 쪽에서는 하청의 임금 지급 여부까지 확인하라 한다. 두 법 모두 저마다 선한 목적을 갖고 있다. 문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시,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의 여유금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칭함 -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사가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여유금의 유동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지방공사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여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약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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