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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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이 위 공원 ’ 걷어낸 광주 [반환점 돈 민간 공원 특례사업·(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12.fb9f4e4e04cd49f39b72bcd28f64f46e_R.jpg&w=3840&q=75)
‘종이 위 공원 ’ 걷어낸 광주 [반환점 돈 민간 공원 특례사업·(1)]
→ 편집자 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 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이하에 공동주택 등 ...
추인호 거제시의원, "문동저수지·고현천댐 연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변·생태· 녹지 축 조성과 체육·문화시설 및 수변생태 공원 조성 ▲ 도심 인접 댐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2025년 4월 1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고현천댐 역시 일정...
대구경실련 "달서구 공원 무료급식 금지 무책임한 결정"
달서구는 봉사단체의 공원 내 무료 급식 행위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그동안 소음과 악취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달서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시설 중의 하나로 맨발걷기길을 포함시켜 공원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과 황톳길 설치가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지진 등 재난증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피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시설에 재난?안전관리시설을 신설함으로써 공원이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활용 뿐만 아니라 다목적 이용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연장하고,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을 확장하여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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