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4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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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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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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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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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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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32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3-20
221748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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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16
212243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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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2023-06-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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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9대안반영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지진 등 재난증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피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시설에 재난?안전관리시설을 신설함으로써 공원이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활용 뿐만 아니라 다목적 이용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2인2019-08-30
2024081원안가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연장하고,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을 확장하여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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