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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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AI 시대, 국외반출의 대상은 ‘지도’가 아니라 ‘공간지능’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5%252F20%252F879f26a8995f7c487b9cde1d96995eba.jpg&w=3840&q=75)
[기고] AI 시대, 국외반출의 대상은 ‘지도’가 아니라 ‘공간지능’이...
지도·위성영상· 드론 영상·LiDAR 포인트클라우드·스트리트뷰·POI·이동 정보 가 AI와 결합하면 데이터는... 흥미로운 비교 대상은 ‘ 개인정보 보호법 ’이다. 개인정보 의 경우 해외로 직접 전송하는 것뿐 아니라 해외에서...
개인정보 위, AI시대 제도 혁신 착수…국민 정책제안 8월 31일까지 접수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2020년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보호 체계 통합을 거쳐 현재 구조를 갖췄다.... ▲신규 프라이버시 이슈 부상 로봇, 드론 , 지능형 안경(스마트 글라스) 등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기기가...
AI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제도는?...개보위, 정책 제안 모집
이후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2020년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 통합 등을 거쳐 현재의... ▲사례④ /신규 프라이버시 이슈 부상: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환경에서 로봇, 드론 , 지능형 안경(스마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주거공간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드론 카메라 기술은 나날이 발전되어 경찰의 치안 유지, 재난 지역의 실종자 수색 및 산불 감시, 미디어 업계의 항공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드론 조종자의 임의 조작 및 고화질 촬영 등에 의해 드론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등에 의한 촬영이 증대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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