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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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26-08-27긍정

하혜수 "산업통합 후 행정통합 기대…주민투표, 특별법 통과 악영향"

◆ 하혜수> 예,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 에 보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균형 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이 지역 에 많이 투자를 한다. 행정타운을 조성한다.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를...

news.kbs.co.kr2026-06-26중립

[무등의 아침] 임택 “통합하는데 ‘광주행정청’ 신설?…옥상옥으로 행...

세 번째는 앞으로 5조, 4년간 20조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드는 균형 발전 기금을 통해서 자치구 재정을... 통합 특별법 개정건을 광주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먼저...

zdnet.co.kr2026-06-22긍정

[이슈진단+] 출구전략도 늦었다...케이블TV 규제 개편 불가피

지역 성과 관련해 특별법 을 마련해 실효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방발 기금 감면과 공제 필요성이 떠올랐다. 방송 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 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토론회. 케이블TV...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657상임위 심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21-04-22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은 미디어융합에 따른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행하고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복수미디어랩 제도의 도입 및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따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는 열악한 미디어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존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이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9-03-28

2014624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태의원 등 110인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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