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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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케이블TV 경영위기 심화…" 지역 미디어 공적 기능 지원 해야"
이 의원은 방발 기금 부담 합리화와 함께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의 정책 대상에 케이블TV를 포함해 지역 매체로서의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 변화에 맞춘 규제· 기금 체계...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001723_208589.png&w=3840&q=75)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전력 규제 푸는 특별법 발의, 병합 대안 국회 통과 이해민은 2026년 1월8일... " (2024/07/17, 정보통신진흥 기금 과 방송 통신 발전기금을 하나로 합치는 'ICT 기금 통합법'을 대표발의하며) "연속성이...
반쪽짜리 지역 ·중소 방송 방발 기금 용도 확대되나
현행 '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제26조는 방발 기금 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1항 제15호는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은 미디어융합에 따른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행하고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복수미디어랩 제도의 도입 및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따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는 열악한 미디어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존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이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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