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소산단…울진군, 진짜 모르고 했나, 알고도 밀어붙...
이탈할 수도 있는 것. 울진군 입장에선 이 경우가 최악이 국면이다.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양이 담보되지 않는, 그것도 울진까지 가서 사업 을 할 시공사를 다시 찾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을...
![[기획] 동두천의 역설, 수도 권 규제가 미군 기지 희생 도시의 발목을 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bntv.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4004499_268118_235.jpg&w=3840&q=75)
[기획] 동두천의 역설, 수도 권 규제가 미군 기지 희생 도시의 발목을 잡...
규제와 특성을 가진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임을 시사한다. ◇ 법 규제로 인한 개발 사업 지연 또는 무산 사례 수도 권정비계획법은 동두천시의 여러 핵심 개발 사업 을 좌절시키거나 지연시켰다. 첫째, 연수 시설...
한국PVC관 조합 "부산 상 수도 에도 PVC관 써 달라"
기술변화와 환경변화를 감안하 지 않고 옛날에 만든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탓에 수도법 에 인정된 타 자재 사용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시 상 수도사업 본부는 주철관, 스테인리스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범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와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 및 제한의 구체적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누수 관리 업무 범위에서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돗물 사고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여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즉시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도사업자의 경영원칙으로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신고제도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와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관할구역 내 물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지정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성년후견·파산 등을 이유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추가 결격기간 없이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위반 대상 법률의 범위를 업무 관련 법률로 한정함 -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발생 시 이를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고온현상과 가뭄의 장기화 등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을 명시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헌법 합치성을 강화함 - 유수수량, 유수율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함 -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한자 및 뜻풀이를 병기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을 위한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 정비,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평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