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공보 발송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이 중지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나이, 학력, 재산 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무투표당선인의 선거운동 중지 조항을 삭제하고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보궐선거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 받은 날로 정하고 있음 -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 사람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중립적이고 독립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현행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24명을 추천받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부적격한 사람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뒤, 남은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게 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까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24명 추천받아 추천받은 사람의 명단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의견을 들어 위원후보자 중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후보자 중에서 국회로부터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통보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사람 중 11명을 위원후보자로 위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