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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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중앙도서관이 ‘단종된 게임 보존’ 전시회 여는 사연은?
이번 전시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권리자를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오래된 게임일수록 권리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도서의 ‘ 고아저작물 ( 저작권 자...
(50) ‘행정 저작권법 ’ 혹은 저작권 에 관한 ‘특별행정법’ 연구의 필요...
저작권법 에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소위 고아저작물 (orphan works)을 이용하려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감]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5년간 645건..."저작자 확인 1건 불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201437_201064_2711_v150.jpg&w=3840&q=75)
[국감]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5년간 645건..."저작자 확인 1건 불과"
소재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자의 저작물 이용 이 5년간 600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수반돼 고아저작물 의 필요와 신속한 이용 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 이는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ᆞ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고아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어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할 뿐 아니라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4일, 2004년 12월 27일, 2005년 10월 31일, 2005년 6월 13일에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1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2. 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4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의 변화로 현행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용 분야가 등장하여 이를 반영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1957년 법 제정 이래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법정허락을 통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경우 후발 신청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등을 생략하게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인 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화함 -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저작자의 것만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함 -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교과용 도서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해당 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ᆞ배포 및 방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음반 보호에 관한 조약의 체약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킴 - 실연자에게 인격적 권리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이들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금지되도록 함 - 실연자에게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함 -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대하여 단체를 통한 보상금 지급방식을 벗어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대여권을 부여함 - 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작인접권의 발생 시점과 보호 기간 기산 시점을 분리하고, 음반 보호 기간의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중단해야 할 시간을 지체없이에서 즉시로 변경함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설치 목적을 확대함 -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로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정책개발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 저작권 분쟁 조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그 단체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권리자가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함 -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ᆞ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고아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어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할 뿐 아니라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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