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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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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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사회ᆞ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임 -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업무 수행에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규제에 관한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고 행정규제의 심사ᆞ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ᆞ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ᆞ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ᆞ공표,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조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ᆞ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됨 -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ᆞ안전ᆞ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ᆞ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됨 -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함 -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융합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여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함 - 옴부즈만의 기능을 규제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서 ‘개선 권고’로 기능을 확대함 - 융합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사업자 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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