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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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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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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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ekly.hankooki.com2026-10-12중립

[국감2026]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채용 공고 5건 중 3건은 임금 비공...

현행 '직업안정법' 및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기업이 채용 공고에 임금수준을 공개하도록... 일본은 '직업안정법'에서 구인자 (기업)가 임금, 노동시간 등을 채용 공고에 명시하도록 이미 법률 로 의무화하고...

pinpointnews.co.kr2026-10-12중립

이용우 의원 " 채용 공고 5건 중 3건 임금 비공개…명시 의무화해야"

「직업안정법」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고를... 해외에서는 채용 단계의 임금 정보 제공을 제도화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자가 임금과...

jeonmae.co.kr2026-10-05중립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채용절차 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0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복 의원... 본인의 채용 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 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38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를 구인자가 채용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3인2026-08-27

2219093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02

2217855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유사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16-06-20

2001598대안반영폐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채용비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3인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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