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3-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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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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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45상임위 심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행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8인2026-06-18

2215542상임위 심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3인2025-12-23

2115478상임위 심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가족 돌봄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ᆞ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 -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도록 하고, 동 제도의 활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활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정태호의원 등 12인2022-05-03

유사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률상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단위를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결과를 정기회의 보고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1인2018-04-11

2012495대안반영폐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증가추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 권리구제 절차의 미흡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0.6%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드러남 -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및 사후 처리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추가하여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미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함

권미혁의원 등 12인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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