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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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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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감리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증명서 대여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과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 등 위법행위 시 인정을 취소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및 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공제사업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법률에 전력기술인단체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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