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4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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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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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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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367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용면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 등 13인2017-03-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367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용면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 등 13인2017-03-22
2007370대안반영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과밀화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교도작업을 개선함 - 수형자의 교정ᆞ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의 확보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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