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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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험한 법 기술자' 김기춘 서훈 취소될까
상훈법 등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과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 1972년 유신 헌법 기초에 참여한 공로로 수여된 훈장이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24년 10월 24일 서울...
정청래 "국가폭력, 확실한 단죄 없으면 불행한 역사 되풀이돼"
그는 "민주당은 상훈법 ,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어 "(국민의힘 장 대표는) 광주에 가면 5·18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고, 제주에 오면 4·3의 아픔에 공감하는...
제주 4·3 78주년...정청래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조속히 처리"
아울러 정 대표는 "민주당은 상훈법 ,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이러한 장 대표의 발언에 정 대표는 "(장 대표는) 광주에 가면 5·18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고, 제주에 오면 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독립훈장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핵심가치가 민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을 수여받는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은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함 - 훈장을 수여받는 사람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훈장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음 -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훈장을 구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 -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 여기는 국가로서 국가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훈의 수여기준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수여될 필요가 있음 -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월북을 한 사람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수여한 바 있어 현행법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에 이 법에 비록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다하더라도 1948년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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