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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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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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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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 -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마련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처분 전에 심의하도록 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이에 대해 개정안을 제안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등을 처분 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국적이탈 제한이 적용되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등을 처분 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국적이탈 제한이 적용되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수국적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국적선택신고가 없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국적선택을 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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