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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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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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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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을 채용인원 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에서 최대 1백여 명씩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데 악용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을 두지 않거나 필요한 인원만을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영업활동을 저해받고 있음 - 중개보조원을 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의 수가 과다할 경우 인근 중개사무소 등과 경쟁 과열 및 영업적 마찰을 초래하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음 - 공인중개사 수는 40만 여명에 달하나 이 중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2만4천 여명에 불과함 - 전문인력인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 필요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중개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명시할 수 없게 규정함 - 무자격·무등록자의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벌칙 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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