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27327_128504_15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금)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하며, 오후 2시 30분에는...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 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 재활시설 (국립교통 재활 병원)을 설치해...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승래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 기간이 총 2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 심사지침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채권범위를 확대하여 보장사업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사용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위탁 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권한위탁규정과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은 현행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뺑소니사고 자동차·운전자를 목격하고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경찰청에서도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뺑소니사고 신고포상은 2017년부터 전혀 집행되지 않는 상황임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큰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 그 위반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보험정비협의회’는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고자 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조정하고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행자 책임 원칙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 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 이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