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3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883원안가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ᆞ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에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있음 - 위탁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통안전공단이 건설기계의 전산정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3-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388대안반영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이에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혜훈의원 등 10인2019-03-26
2019395수정가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통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이혜훈의원 등 10인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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