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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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포시, 불 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점검...판매-유통 차단
주방용 오물분쇄기 는 ' 하수도법 ' 제33조에 따라, 판매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물기술 인증 원의 인증 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2.7d37e59b66f243aa83bbdbac03f83703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김포시 하수과장은 2일 “불 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시민은 반드시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김포소식] 시, 도로환경 신속대응반 연중 가동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7%252F30%252FNISI20260730_0002200266_web.jpg&w=3840&q=75)
[김포소식] 시, 도로환경 신속대응반 연중 가동 등
주방용 오물 분쇄기 는 하수도법 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시는 불 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을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 도입된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율은 약 87%에 상당함 -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조 3천억임 - 관련업체는 약 200여개사, 운영인력은 1만여명임 - 하수도 운영ᆞ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하수도기술인을 법에서 정의하고 기술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실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배치현황, 경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사업자가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 대면 및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물리적인 행정소요시간이 발생함 -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계획적인 정보 관리(일정주기 업데이트)를 통하여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법률이 아닌 고시를 개정하여 허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전국의 모든 가정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한다면 하천의 수질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 연구, 시험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하수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고, 인증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인증품 등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조치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친환경 문구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3년 동안 2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에게 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과도하게 농약을 사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인증기관 및 임직원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함 - 인증품 등의 압류 및 조치사항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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