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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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KB금융, 우키시마호 캠페인 두번째 영상 공개
오경석 두나무 대표와 김우순 서울중기청장 조용민 소진공 서울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세 기관은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두나무가 보유한 디지털·AI· 블록체인 ...
![[Who Is ?] 강정훈 iM뱅크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2125044_31335.jpg&w=3840&q=75)
[Who Is ?] 강정훈 iM뱅크 행장
대구시상인연합회 등 6곳이 함께 했다. 협약은 대구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실질 체감금리를 낮추고 소상공인시장 진흥 공단의 정책자금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를 통한 세부 지원대상은...
[게임&] 비피엠지, 케이뱅크·해시키 그룹과 MOU 체결 外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등 국내 금융기관이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홍콩에 본사를 둔 해시키 그룹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커스터디, 자산운용, 블록체인 인프라 사업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음 -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 정보를 파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 -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음 -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 된 경우 정보를 파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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