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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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통과…경북도의회, 민생·경제·안전 현안 의...
경북도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사업의 정책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대구·경북 6개 지방자치 단체장이 공동건의 서명에 나섰으며, 주민 들도 서명과 탄원을 통해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7월 열린...
[사설]한강수계기금, 불공정한 배분 구조 전면 개편을
물 주권 확립 ''을 위한 전면적 연대를 선언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한강포럼''은 수십 년간 수도권 2,600만 주민 의 젖줄을 지켜온 상류 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분노와 개혁의 목소리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국민 행복·안전 강화 국민 삶 플러스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105105717.jpg&w=3840&q=75)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국민 행복·안전 강화 국민 삶 플러스한다
한편,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주권 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 플랫폼인... ■ 책임 있는 지방자치 확립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민선 9기 지방 정부 가 주민 과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함 -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인구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간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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