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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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A, 보험 판매전문 회사 입법 시동... 보험 사는 '난색'
이해관계자인 보험 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보험업 계와 국회에 따르면... 보험 판매전문 회사 가 계약 유지·관리까지 책임 질 경우 고아 계약 양산 등 피해를 줄이고, 보험 상품 비교...
보험 판매 중심 된 GA…단순 대리점 넘어 '전문 회사 ' 되나
따른 배상책임 과 내부통제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11일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GA를 ' 보험 판매전문 회사 '로 별도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보험 판매전문 회사 법안, 대형 대리점 44곳 겨냥
단순 판매 조직에 가까웠던 법인 보험 대리점에 계약 유지관리와 사고 접수 대행 권한을 주는 대신 금융 회사 에 가까운 책임을 지우는 구조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지난 11일 보험업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고의 조작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와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을 저해하는 행위는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함 -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보험계약에서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 가입에 있어 일부 보험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 등의 행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보험사고 발생 위험도와 연동되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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