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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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보험 판전사發 지각변동/下] 커지는 덩치 걸맞는 GA업계 역할 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oulfn.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639467_442445_516.png&w=3840&q=75)
[ 보험 판전사發 지각변동/下] 커지는 덩치 걸맞는 GA업계 역할 기대
◇업무 넓히는 판전사··· 책임 도 커진다 국회에는 보험 판매전문 회사 도입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경우 보험 판매전문 회사 가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형 GA "방향성 공감"···세부...
![[ 보험 판전사發 지각변동/上] 토스, 플랫폼형 GA실험···보안·내부통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oulfn.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639257_442175_102.jpg&w=3840&q=75)
[ 보험 판전사發 지각변동/上] 토스, 플랫폼형 GA실험···보안·내부통제...
보험 판매전문 회사 는 전환되면 기존 보험 모집에 더해 계약 유지·관리와 보험 사고 접수, 소액 보험 금 지급 대행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대신 자본금과 배상책임 , 소비자보호·준법감시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위 국감 서는 4인, '규제 경계' 답 나올까
회사 와 GA 사이에 적용하던 이른바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까지 확대했다. 보험계약 ... 공적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 개입을 거치면서 결국 국가의 배상책임 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더 직접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고의 조작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와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을 저해하는 행위는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함 -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보험계약에서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 가입에 있어 일부 보험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 등의 행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보험사고 발생 위험도와 연동되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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