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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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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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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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 -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음주운전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천여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약 7천억원에 이르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 위주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음 - 음주운전 법정형을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전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습관성 음주운전을 예방함은 물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병력을 가진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부적격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적성검사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개선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라도 이후에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적격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큼 - 질병으로 인한 부적격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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