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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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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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위원회가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나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임 -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별 임금 격차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98년 9월 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 이루어진 날로 올해가 그 120주년이 되는 해임 - 여권통문은 남녀평등권으로서 교육권을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선언으로서의 의미가 큼 -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공정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ᆞ직급ᆞ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위원회가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나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임 -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별 임금 격차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해 전년도 성별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1년간의 임금이 동일해 지는 날을 다음 해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선포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각 분야의 관심을 제고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임금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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