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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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909상임위 심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12-13

2123561상임위 심의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3-07-31

2120549상임위 심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2인2023-03-10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강제금 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김순례의원 등 10인2018-08-14

2022406임기만료폐기

- 직장어린이집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장정숙의원 등 13인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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