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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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의 이면] '수도권 제외' 독소조항…경기 반도체 '먹구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324937_661808_1122_v150.jpg&w=3840&q=75)
[반도체법의 이면] '수도권 제외' 독소조항…경기 반도체 '먹구름'
이천시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에 묶여 공업단지 등의 조성 규모가 기본 6만㎡ 아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되는 곳이다. 수도권 제외가 확실하다면 클러스터와...
산단 공장 에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용도규제 대폭 손질
담은 ' 산업집적활성화 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 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 현행법상 수도권은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 자연보전권역 으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 과밀억제지역은...
산업 단지 입지규제 대폭 완화… 공장 서 시공업 겸업 허용·첨단업종 범...
마련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 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장의 신설로 보고 있지 않음 - 수도권에서 공장의 신설 등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조시설설치에 의한 공장 건설도 포함시키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보전지역에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및 업종변경을 허용하여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산업발전은 물론, 낙후된 자연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입하고, 그 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해당 기업에 저가에 재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임대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입주가 불가능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5년) 경과 전에 관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임의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양수인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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