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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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성남시-용인시-이천시-경기광주시-여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1.8c82d56fe9294ea5afd5b5bf58bf82a8_R.jpg&w=3840&q=75)
[패트롤] 성남시-용인시-이천시-경기광주시-여주시
동백~신봉선 신설 을 포함한 3개 도시철도 노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년간 사전타당성조사에 나선다....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 한도를 현행 6만㎡ 이하에서 30만...
"개들도 만원짜리 지폐 물고 다녔는데"…'인천 부자섬'의 눈물 [소멸 리...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 권역 인 강화는 공장 신설 ·증설과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에 제약을...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 자연보전권역 에 '인구감소 권역 '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
의왕시, 위례~과천선 철도망 기본 계획 반영…'2035 도시기본 계획 ' 완비
이전시키거나 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가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수도권 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구분한 3개 권역 (과밀억제 권역 , 성장관리 권역 , 자연보전권역 ) 중 가장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개발 및 발전 행위에 대한 규제로 지역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수도권 등에서 규제를 풀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재개발지원 등의 국책개발사업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 된지 30년이 경과 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낙후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관리시스템으로 수도권 관리의 계획목표와 전략 간에 갈등초래로 지자체의 능동적 참여가 부족함 - 수도권 관리를 위한 상위계획의 위상에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의 계획에 대한 지역별 방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광역화된 공간구조에 반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은 단위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유발함 - 수도권 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수단·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수립 및 변경을 기대하기 어려움 - 수도권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보고 광역적인 계획 및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 - 규제수단 중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지방 발전정책과 상호 연계되는 계획적 관리체제를 도입하고자 함 -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형성과 지방의 내성적 발전기반 확충 등 동반성장의 기반구축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갈등해소와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시지역으로 한정함 - 수도권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지방의회,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도권 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의 권역과 정비발전지구, 산업집적육성지구 등의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수도권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정 행위를 인가·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비발전지구를 선정하고 규제를 특례화할 수 있음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략산업집적지구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법률에서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서는 수도권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된 지 35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획일적ᆞ중복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정부가 주도한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취약하고, 기형적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토지이용 효율저하 등의 많은 지역 문제를 불러옴으로써 국가발전의 핵심원동력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을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지정ᆞ운영하도록 함 -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 지역, 그리고 전략적 성장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이 위치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동북아 무역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 관련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시설을 허용하도록 하여 국제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 성장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으로 인해 공업지역 재조정 시 폐지와 신규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게 될 수 있는 바, 폐지 지역과 신규지정 지역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도록 함 - 동 법 개정 시 낙후되거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대기업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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