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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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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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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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ᆞ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마련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점 분석ᆞ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ᆞ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취약점 분석·평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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