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3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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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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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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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3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8-19
2219107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0인2026-06-05
2217962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990임기만료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복권된 경우와 관련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함
강창일의원 등 12인2017-05-23
2018182임기만료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장 대상자에 따라 국립묘지의 면적, 묘의 형태, 시신의 매장 등을 차등 적용하고 제한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안장 대상에 따른 시신 안장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묘지의 모든 안장 대상자가 차별 없이 동일한 묘지 면적, 묘의 형태 등으로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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