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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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머니 영정 앞에 나흘 늦게 도착한 아들
해 11월 30일 미국으로 강제 퇴거됐다.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자의 입국금지 기본 기간은 5년이다. 2018년 이... 것인지 법무부 와 영사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출국금지 심사요건 강화… 남발 막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건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
![[단독] 3대 특검式 ‘막무가내 출국금지’ 막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SOWE4ERLCZHVZASK3HNMZBRDNU.png%253Fauth%253D607f99b29c7e1c11267b59f8b70c484024435a7a6e7875051a0ede4dd389b17a%2526width%253D480%2526height%253D252%2526smart%253Dtrue&w=3840&q=75)
[단독] 3대 특검式 ‘막무가내 출국금지’ 막는다
출입국관리법 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 중이거나 징역·금고형 집행 중일 경우, 또는 범죄 수사를... 2018년 부터 심의위가 운영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심의 건수도 극히 적어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류 외국인 및 등록 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를 국적별, 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그렇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 외국인 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ᆞ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상회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 부동산, 금융 등 공·사적 권리관계 형성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건설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자신의 수급자 등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을 불법고용 하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 -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환경을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業)으로 알선하다가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하다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함 - 건설업자가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함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해당 외국인과 관련된 양벌규정은 삭제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함 -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환승객의 불법입국 차단 등 공항 보안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환승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 도입, 보호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 도입, 환승 승객 정보의 이용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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