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3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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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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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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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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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15공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변경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1-07
2211506본회의 심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 동의율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7-16
2203898본회의 심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임.
안태준의원 등 10인2024-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026임기만료폐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지원금을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어기구의원 등 10인2017-01-09
2020667임기만료폐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변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주민요청사업을 지원사업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김태흠의원 등 12인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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