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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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71243260812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
박수현의원 등 13인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부안군 '바람연금 도시 전환' 예고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산적 보상 과 주택매수ㆍ이전비ㆍ 지역 지원 사업 등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중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 법 등 3개 에너지 법, 에너지 정책 새 지평 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등 3개 주요 법률 개정안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변경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 동의율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지원금을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변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주민요청사업을 지원사업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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