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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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인같은 군무원 ?…국방부, 체력검정 완화로 ‘달래기’
의하여 정치적 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일선 군무원 들은 지난 2021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이런 경향이 더...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계약에 대해서 는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 계약대금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급관리... 56 군무원인사법 ○ 군무원 의 대우기준 삭제 5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 누설업체 제재조항...
![[기고] 사법시험 폐지 헌재판례 문제점과 선례변경 당위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90528051705.jpg&w=3840&q=75)
[기고] 사법시험 폐지 헌재판례 문제점과 선례변경 당위성
제2조에 대해서 는 2017년 12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이 중 지난 3월 28일 "부칙 제2조는... 즉 일반행정직과 외무공무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군무원 은 군무원 인사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군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여 징계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임 -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함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기관까지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물품·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ᆞ조정함 -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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