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3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313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1-03
2012379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2인2018-03-08
2008478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 -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
김병기의원 등 10인2017-08-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379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2인2018-03-08
2007711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을 정비함
이철희의원 등 16인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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