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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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구논단] 건설공사 발주자의 협력의무와 그 제도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048_127807_2119.jpg&w=3840&q=75)
[연구논단] 건설공사 발주자의 협력의무와 그 제도화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다. 이러하다면 발주기관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설 자리는 좁아 보인다. Ⅴ. 현행법 의 한계 한국 민법의 도급 규정은 발주자의 협력에 침묵하고...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공무원 들이 퇴직 이후 유관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고 대관업무에 종사하면서 금전적인... 이와 같은 암표 매매 행위가 점차 조직화되는 추세인데 현행법 으로는 처벌 불가능하다고 한다. [상가분양 사기...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현행법 이 2년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과 고용... 중대 재해 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55개 현장에서 총 403건의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 시 직계친족 외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도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에 대하여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급권 상실의 기준이 되는 19세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이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집에 귀가한 후 바로 사망하였지만 공무상재해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등의 직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실기·실습 훈련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는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고충이 적지 않음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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