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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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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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원칙을 마련한 뒤 일정 범위에서 해양 레저 활동 을 허용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해양생물 채취 등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중 ...
야간 수중레저 사고 10건 중 9명 숨졌다… 안전 관리 ‘구멍’
현행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은 일몰 이후 수중레저 활동 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안전 관리요원과 동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 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은 법령에...
속초해경, 수중레저 사업자 간담회…성수기 안전 사고 예방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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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 제한 및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수산물 피해와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
-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 접근성이 우수하고, 전통적으로 선박 건조에 강점이 있어 해양레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 -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해양레저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ᆞ훈련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 안전에 필요한 법적ᆞ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레저산업 관련 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 -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마을어업권 내의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되거나,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장 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들 어장 또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중레저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 등록하고,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에게 편리한 이용여건 조성을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조정하려는 것임 - 수중레저기구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조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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