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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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을 다양화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절차를 정비함 -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명령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 취득방식의 다양화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기금 설치 주체, 재원 및 사용용도 확대, 정비지원기구 역할 추가, 선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을 다양화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 -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재원 확충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개별 합의,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 주체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기금 설치 주체, 재원 및 사용용도 확대, 정비지원기구 역할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업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방치가 지속되어 국민안전에 위해요인이 됨 -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의 방법을 추가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임 -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방치건축물만 정비되고 사업성이 낮은 방치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려고 함 - 건축법 개정으로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폐지되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만 운영하는 현재 실정을 반영함 -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정비기금의 재원에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사업의 잉여수익금을 포함하고, 정비기금 또한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중에서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시?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등에게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및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마련함 -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례를 확대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을 다양화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절차를 정비함 -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명령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 취득방식의 다양화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기금 설치 주체, 재원 및 사용용도 확대, 정비지원기구 역할 추가, 선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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