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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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8-27긍정

[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에... 놀랍게도 특별법 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 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 지역 과 접경지역 ’이 명시돼 있다....

fnnews.com2026-08-27중립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naeil.com2026-08-27중립

“지방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포천~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459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

한기호의원 등 24인2020-07-28

1912951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권고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함

정문헌의원 등 10인2014-12-09

1900231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국가는 보조ᆞ융자에 필요한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승인권자가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완화된 기준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함

김현의원 등 12인2012-06-21

유사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 감면이 필요함 -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윤후덕의원 등 10인2019-01-31

2009786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국가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국가 등으로 하여금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주택의 신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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