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호중 "직위 이용한 정치행동 아닌지 감찰 지시"
아까 임은정 청장이 인터뷰에서 공직 자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주요 의무에도... 그래서 내일 경기도국감이 있고 모레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를 앞두고 있는데 그걸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뉴스하이킥] 김종혁 "'한동훈 딸' 압수수색 안했다? 피해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라는 것이고,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고위 공직 자잖아요. 광주... ◎ 진행자 >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 이석현 > '별일이야 있겠습니까'라는 게...
![[사설] ‘임은정 감찰 사태’ 양쪽 모두 무거운 책임 느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533%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1012%252F20261012503286.webp&w=3840&q=75)
[사설] ‘임은정 감찰 사태’ 양쪽 모두 무거운 책임 느껴야
물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 기강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비판의 통로가 막히면 자칫 정책과... 김 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회 가 14일 예정돼 있고, 여야 위원들이 모두 엄격한 검증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자료제출을 명확히 하고,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요건을 강화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출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 -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