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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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임명…'계엄 침묵·경제 경험 부족' 숙제
후보자 와 배우자가 상당한 금액을 여러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에 투자하고, 인사청문회 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추가로 매수한 사실을 두고 직무 전념 여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부지사는 공직 자 임용 이후 보유 주식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한계와 성공 조건[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afbf1f7ea21a4e0b85f1019352b477e0_R.jpg&w=3840&q=75)
청와대 특별감찰관, 한계와 성공 조건[포럼]
인사청문회 를 거쳐야 하지만, 임명동의를 받을 필요 는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후보자 는... 문재인 정부 때는 고위 공직 자범죄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기류 속에 여권이 특별감찰관에...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 '적합'… 경제·에너지 경험은 보완 주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서 이 후보자의 기후·환경 분야 전문성과 중앙정부 정책 경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제·에너지 분야의 직접적인 업무 경험과 제주 현안에 대한 이해는 보완할 필요 가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 또는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출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 -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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