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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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재판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주요 정치인 또는 시국사건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의 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성폭력범죄를 공개적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할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 손상, 사생활 침해, 수치심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에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 성범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정 범죄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의무로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간의 시행성과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옴 - 이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제결정 사유를 보완하며, 5인 배심제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고,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 배심원 평결 요건 및 효력 등을 보완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주인인 사법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게 하는 한편,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를 변경하고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미수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지원으로 확대함 -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뿐만 아니라 검사 주장의 요지도 설명하도록 규정함 -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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