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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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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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노동위원회가 취득한 자료를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문서제출 요구 규정의 신설을 권고한 바 있음 -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고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여 조사관이 심리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관이 작성하는 심리조서(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들이 심리 전 열람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당사자에게 노동위원회 심리 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움 - 이에 우리는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등의 영향을 받아 2002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확대(제344조제2항), 문서의 일부제출제도(제347조제2항), 비밀심리절차(제347조제4항) 등을 도입함 - 그러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당사자나 제3자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를 규정한 후 문서제출의무의 예외적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와 그 면제사유의 존부 및 소명책임 소재에 관한 해석을 간명하게 함 - 문서제출의무자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 문서제출신청에 밝혀야 할 사항 중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문서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으로 개정함 -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현행 ‘즉시항고’에서 ‘이의신청’으로 개정함 - 문서제출신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상대방이 해당 문서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의 제재를 강화하여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목록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고 뒤늦게 해당 문서를 자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현재의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 등에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임금?복리후생?교육?훈련?배치?전보?승진?퇴직?해고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일정한 벌칙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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