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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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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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함)와 관련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함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 불이행과 피해자 보호의무 방기에 대한 처벌규정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함 -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업무, 투명성 보고서 제출 업무를 추가함 - 불법정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포함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분기별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이용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으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촬영물등의 생성?유포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ᆞ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 및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등은 실무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후 위원회에 심의ᆞ의결을 요청하면 위원회가 결정하여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은 관련 업무가 두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ᆞ결정이 어렵다는 점, 피해조사와 그에 기반한 결정을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제주4ᆞ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ᆞ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수형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그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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