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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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24_482560_2636.jpg&w=3840&q=75)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
물론 임대인이 모든 경우에 신규 임차인 과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 일정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 신규 임차인 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상가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부터 살펴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 한다. 주요 방해 유형에는 신규 임차인 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 으로 하여금 기존...
세입자 사망 후 남은 가족… 명도소송 상대는 누구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는 이런 승계 특례가 없어, 임차인 이 사망하면 일반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한다. 이 때문에 상가 사건에서는 상속인 범위 확인이 사실상 첫 단계가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퇴거하는 경우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임차인들은 시설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함으로써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퇴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지만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현행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지난해 이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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