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헌법정신 뭉갠 與의 공소기각 요건 확대… ‘무전유죄’ 폐해 커진다[D...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끼워넣기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재판 지우기’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죄형 법정주의 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
![[법률안에 대한 의견]심의위원회 둬 형 집행정지 엄정하게 관리 요구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koreanbar.or.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1119042709.png&w=3840&q=75)
[법률안에 대한 의견]심의위원회 둬 형 집행정지 엄정하게 관리 요구 외
심의위원회 둬 형 집행정지 엄정하게 관리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범죄 수사와 형의 선고는 죄형 법정주의 ...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 문제 총평 및 해설( 형사소송법 )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참고로 제139조가 죄형 법정주의 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에... 바 현행법은 이와 관련해 어떤 규정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는 점,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여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이 법은 형사소송법, 소년법, 인신보호법 등에 따른 절차에 적용하도록 함 -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작성, 제출, 송달, 보존하는 전자문서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함 -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하도록 함 -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등에 대한 열람, 복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 복사를 신청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서를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 사망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의학적 역량을 갖춘 의사의 검안이 필수적임 - 시체 검안 시에 작성된 시체검안서와 최종 시체 해부를 통해 작성되는 부검감정서의 일치율이 크게 떨어져 시체 발견 초기에 행해지는 검안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의학적 역량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함 -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및 검시관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의학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검시관이 사망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망원인 등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를 정하고, 검시관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과학적으로 시체의 사망원인을 확인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검시관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시체와 관련된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검시관은 시체가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검시관은 사체의 사망원인 중 질병과의 연관성이 의심될 때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질병기록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시관은 시체 검안 및 해부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며, 시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체의 조직 일부를 보존하도록 함 - 검시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검시 조사관을 두어 검시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성폭력범죄를 규제·진압 및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내용하는 특례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성폭력범죄의 진압을 기하려는 것임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 - 비밀엄수의무위반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열람등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 및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공소제기 후 형사기록의 경우 법원에 제출된 소송계속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음 -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검사의 열람등사 제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제한에 관한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음 -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수사기밀 유지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한 사유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사의 부당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으로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함 -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소제기 후 검사보관서류에 관하여 검사가 서류 등 목록의 열람등사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하고 공판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재판확정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청권자를 당해 사건의 피의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및 그 변호인·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함 -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관하여 원칙적 열람등사 불가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발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상향하며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함 - 재정신청 기간을 상향 조정함 -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재정신청의 기각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정담당변호사에게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검사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담당변호사가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