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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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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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게 하는 법안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함 -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에 대한 정보전달의 미비로 낚시인과 낚시통제구역을 순찰하던 경찰과의 마찰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 이력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낚시터업의 안전을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요원 승선 조항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강화하고 출항제한을 강화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쇄하기 위함 - 폐업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도구에 있어서도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를 낚시인들이 사용하도록 홍보,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낚시어선에 생태계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낚시 이용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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