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3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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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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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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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58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9371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5-03-26
2204988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개발사업도 인접지역의 유사한 개발사업과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10-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928임기만료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기존에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서 이뤄지는 신규개발사업의 경우,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신규개발사업에 한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윤호중의원 등 11인2019-10-21
2002452임기만료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하도록 함
전현희의원 등 13인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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