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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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은 초기에 수익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100분의 75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그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경감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수익에 따라 혜택의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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